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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내용
| 2011 달라지는 복지시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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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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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1-03 | 조회 | 1731 | 추천 |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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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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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50만원(부부 80만원)에서 53만원(부부 84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가 올해 37만원에서 내년부터는 4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중증장애인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진다.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중증장애인에게는 내년부터 부가급여 2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적용 내년 4월 11일부터 국·공·사립 각급 학교, 국·공립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은 교육활동을 위한 편의제공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은 고용분야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가 부여되고 같은 사업장의 사용자와 노동조합관계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도 정보통신·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제공이 의무화된다. 한편 내년 5월 11일부터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시청편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중계서비스 포함)를 제공해야 한다. ▲신생아, 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출산진료비,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등)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특히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가 요양비로 지급된다. ▲영유아 발달장애 진단비 지원 확대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되었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이 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된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연령에 따라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지를 평가하는 발달선별 검진으로서, 연령별 총 9회(일반건강검진 6회, 구강검진 3회) 실시된다. 또한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로 진단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돼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2만원, 차상위 계층은 월 2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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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장애인 복지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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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소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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