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하세요!

- 8.8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오는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8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 다만,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신청은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등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 다만, 1인가구 이외의 추가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월 5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추가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일찍 신청해야 좀 더 빨리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규모가 3만명(‘10년)에서 5만명(’11년)으로 늘어나고 급여 종류도 활동보조(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외에 방문간호, 방문목욕이 추가된다.

○ 급여량(월 한도액)은 현행 활동지원등급별(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1～4등급) 급여를 기본으로 하되,

* 기본급여 : 1등급(83만원), 2등급(67만원), 3등급(51만원), 4등급(35만원)

-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추가급여(8만～64만원)를 신설하여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분들은 욕구가 다양하므로 활동지원제도는 대상자 선정부터 급여량까지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복지욕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본인부담금은 현재 4～8만원을 정액으로 부담하는 방식에서 소득수준(건강보험료액)과 이용량에 따라 적정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기본급여 비용의 6~15%, 추가급여 비용(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의 2~5%를 합산하여 부담하는 방식(정률제)으로 변경된다.

○ 한편, 수급자 선정절차는 국민연금공단(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조사와 시군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장애인단체,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참여)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체계화되고,

- 돌볼 가족이 없게 되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결정 전에도 활동지원급여(긴급활동지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내용 및 신청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하거나,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참조하면 된다.